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4년  04월  14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04. 01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04. 01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4. 14. 제1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남원시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고,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개정에 따른 신설․개정사항 등을 준용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셋째 자녀부터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(안 제18조제2항제1호)

-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준용하여 임신‧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시 최초 1년 이외,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

나.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특별휴가 조항 신설(안 제23조제12항)

-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개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를 신설함

다. 장기재직휴가 조항 신설(안 제23조제13항)

- 특별휴가 중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

라. 그 밖의 미비사항 정비

- 관련법 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(안 제22조)

·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7조 ⇒ 제52조

·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제29조 ⇒ 제31조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지방공무원법,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4. 3. 12. ～ 2014. 4. 1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라 셋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사항과

○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